자동차세 개편 시기 내용 전기차 완벽정리

최근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에서는 공동의 회의 자리에서 이번 자동차세 개편안건애 대해 심도 깊은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난 지금 가장 큰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전 국민 대다수가의 가정에 차가  한 대씩은 있는 만큼 이번 자동차세 개편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고 시행 시기가 언제인지 모두가 궁금해합니다. 

자동차세 현행 기준

자동차세란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재산세적인 성격을 갖으며 도로이용, 파괴, 환경오염 등에 따른 부담금 성격의 지방세를 말합니다. 현재는 자동차의 배기량에 따라서 자동차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영업용 : cc 당 18~24원

◆비영업용 : cc 당 80~200원

◆그 밖의 승용차 : 10만 원 정액

 

전기차나 수소차와 같은 경우에는 배기량이 없기 때문에 매년 10만 원의 정액을 납부하도록 시행되고 있습니다. 

변경안

현행 기준에 따르면 자동차의 배기량에만 의존한 세금 부과 방식이 기존에는 큰 문제가 없었으나 전기차와 수소차가 이미 시중에 많이 판매가 되었고 앞으로 전기차를 비롯한 친환경 차량 시장이 갈수록 확장될 것이기 때문에 세금을 거두는 기준의 변경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예를 들어 차량 가액이 1억대가 넘는 테슬라 모델s의 경우 13만 원 정도의 자동차세를 납부하고 있지만 현대차의 제네시스 모델은 6천만원 대의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배기량이 높아 자동차세를 90만 원대를 납부해야 합니다. 차량 금액을 놓고만 본다면 누가 더 세금을 부담해야 할지 형평성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차량 크기와 배기량 동시 적용

기존 배기량만을 놓고서 자동차세를 부과하는 방식은 위의 사례와 같이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자동차세 세수감소를 야기하는 등 다양한 문제점이 있는 만큼 기획재정부에서는 자동차세를 차량의 크기와 배기량을 동시에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부과하는 방식을 채택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자동차세율이 상향될 것으로 보이며 개편안에서는 1~8%까지 상향될 것으로 보입니다.

 

개편안이 시행되는 시기는 2024년 1월부터로 예상됩니다.

단, 아직 개편안이 확정되지 않아 부분 수정될 여지는 있습니다.

한미 FTA가 걸림돌?

자동차세 개편안이 단지 우리나라 여론 수렴과정과 정부의 협의안으로 쉽게 개정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합니다. 그 이유는 한미 FTA를 위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이 차종별 세율 차이를 확대하기 위해 배기량 기준에 기초한 새로운 조세를 채택하거나 기존의 조세를 수정할 수 없다.

2011년 한미 FTA 비준안에 담긴 내용입니다. 자동차세의 개편은 모든 차종, 국산차, 외제차 상관없이 고르게 적용되어 큰 문제가 없어 보이나 자국의 기업이 이익이 걸린 부분이기 때문에 미국이 쉽게 용인할지는 의문입니다. 

 

가장 먼저 타격을 보게 될 업체가 바로 테슬라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전기자동차 시장 점유율 1등이 미국 기업인 테슬라입니다. 국내에서도 빠르게 보급되었으며 전기차 보조금을 통해 국민들이 보다 쉽게 구매하였고 친환경차량의 세금혜택 등을 통해 많은 장점이 부과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편안이 확정되게 되면 테슬라 입장에선 차량가액이 높은 만큼 자동차 판매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정부 입장에선 세수확보가 우선인 만큼 관련 사안에 대해 미국과 긴밀한 협조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아직 미국의 입장은 밝혀진 게 없습니다.

비판 여론

자동차세 개편 내용이 보기에는 형평성을 우선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막상 내용을 들여다보면 오히려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고 있습니다. 

 

일단 전기차 시장의 빠른 확대로 환경오염이 점차 줄어들 수 있는 상황에서 전기차의 자동차세를 인상하는 것은 전기차 판매시장을 위축시킬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내연기관차에 비해 환경오염도 적기 때문에 자동차세를 덜 내는 것이라는 주장이 더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정부는 전기차에 대한 지원금이나 혜택적인 부분을 확대하여 전기차 보급에는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고 하지만 차량가액에 대한 세금 부과 없이 차량크기만을 고려한 부분은 문제로 지적됩니다. 단지 정부의 세수 늘리기용이 아니냐는 비판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곧 공개될 자동차세 개편안에서 정부가 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고민한 흔적이 보이는 개편안을 발표할지 조금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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