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의대 정원 확대 증원 500명 이상 정부 발표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부에서 추진 중인 의대 정원 확충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려 합니다. 최근 뉴스에 보면 환자가 의사가 없어 여러 병원 응급실을 전전하다 끝내 사망하고 말았다는 소식이 들리곤 합니다. 이게 2023년 오늘은 기사거리라는 게 놀라울 만큼 우리나라 의료체계 수준이 아쉬울 따름입니다. 

 

이제껏 뉴스에 보도가 되지 않았을 뿐이지 이미 우리는 여러 차례 겪고 있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광역시급 이상의 도시에서는 흔한 종합병원이 지방에서는 없는 시군이 태반이며 동네 의원급마저도 대부분이 내과진료를 하기에 뼈가 부러지거나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게 되면 내가 있는 지역에서 어디로 가야지 병원이 있는지 미리 알아둬야 할 처지입니다.

 

각종 이권 문제와 기득권 싸움등이 얽힌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시죠

정부 계획

정부는 최근 의료계 관계자 등과의 합의를 통해 의대 입학 정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확대 규모와 시기 등 상세한 내용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나온 내용으로는 현재의 고등학교 2학년 생이 대학입시를 보게 되는 2025년도 대학입시부터 시행할 방침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정부 발표에서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의대 정원 현 상황

현대 우리나라 대학의 의대 정원은 2000년도를 기준으로 10% 감소된 상태입니다. 당시 의약분업에 반발하는 의사단체들의 요구에 의 해 의대 정원 10% 감소를 정했습니다. 2006년도부터는 358명으로 묶여있었으며 2025년부터 정원이 늘어난다면 19년 만에 의대 정원이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최근 의대 정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일어났으며 의약분업으로 줄어든 10%를 늘리거나 지역국립대학을 중심으로 521명의 의대 정원을 늘리는 방안 등이 함께 거론되어 왔습니다.

 

의대 정원 확충에 대한 찬성하는 기류가 강하게 흐리고 있으며 시민단체와 국민들이 다수가 원하는 것이기에 위에 설명한 인원보다 훨씬 더 많은 인원을 확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사 단체의 거센 반발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들의 주장은 의사의 수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의사들이 다양한 진료과를 선택하고 수도권과 지방에 적절한 분배가 선행되는 것이 우선이라는 입장입니다.

 

선호하는 전공은 명확한데 소아과나, 산부인과, 외과 등 상대적으로 비선호하는 전공을 선택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되는 문제점과 의사들이 수도권이나 대도시의 거주를 선호하다 보니 지방으로 가는 의사가 없다는 점입니다.

기득권 싸움

결국은 기득권 싸움을 번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해 봅니다. 국민의 편익을 위한 의사 증원 및 의료체계 개선을 두고서 양측이 주장하는 바에 따른 대립이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결국은 제 밥그릇 챙기기이자 이기주의로 보일 것이 너무 뻔합니다.

 

정부에서는 의료체계 개선이라든지 지방 의료 분권화 등 다소 시간이 많이 걸리는 방법보다는 현실적이고 빠른 의사의 전체수를 늘려서 효과를 보고자 하는 것이고 의사들은 자신들만이 갖고 있는 직업적 특수성이 희석되고 직업 경쟁자가 늘어나 환자를 고객으로 보는 장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는 걸 두려워할 것입니다. 

점점 지방의 보건의료는 갈 수로 줄어드는 인구수만큼이나 그 질이나 서비스가 떨어지고 있지만 우수한 능력을 가진 의사나 의료인을 강제로 지방으로 이주시켜 일을 시킬 수도 없는 노릇이니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는 게 정부의 주된 역할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마무리

정부에서는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서 우리나라 의료 보건 체계를 고쳐나가야 할 것입니다. 의사의 정원을 늘려야 할 것이며 혹사당하고 있는 간호인력도 확충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의료인들이 어디서 근무를 하든 합당한 대우를 받고서 오로지 환자만을 돌볼 수 있는데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응급환자들이 병상이 없어 여러 병원을 전전하며 죽어가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응급의료체계의 단계를 만들고 이들이 가야 할 병원의 등급을 구분하고 병상 수를 확보하여 환자 상태에 따라 병원을 이송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응급환자를 아무 이유 없이 받지 않는 병원에 대해서 강력한 페널티를 부과하고 병원이 의료시설로써의 역할에 기만행위가 없도록 감시해야 합니다.

 

정부가 정부다운 역할을 할 때 국민들이 재산과 건강을 지킬 수 있고 의료인이 의료인 다운 모습을 보여줄 때 국민들은 이들의 싸움을 정당한 의료인의 모습을 바라봐 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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