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최저임금 9860원 확정 월206만원(주휴수당 포함)

2024년도 최저임금 9860원 확정

 

지난 18일 오후 3시에 시작된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랜 협상을 거쳐 표결을 통해 결국 9860원의 최저임금을 확정하였습니다. 올해보다 2.5%로 상승한 최저임금은 월 209시간 근무 기준 월급으로 환산 시 206만 원이 책정되게 됩니다. 이로써 해마다 줄다리기 협상을 하는 최저임금 협상이 종결되었고 아직 시급 10000원이라는 금액은 다음 해를 기약하게 되었습니다.

사용자 입장과 근로자 입자 모두가 만족할 순 없지만 점차 시급이 미약하나마 상승하고 있고 우리 기업들이 거기에 맞춰 조금씩 변화하고 있는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다만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 등 개인사업자의 경우 계속되는 인건비 상승을 못 이기기고 결국 폐업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 안타까움을 사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이란?

노동자들의 최소한의 생계비를 보장하고 노동시장에서의 불공정한 대우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최저임금은 일하는 시간당 지급되는 금액으로, 시급제로 계산됩니다. 최저임금은 일반적으로 근로자의 근로 경험, 근로 형태, 지역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2024최저임금

최저임금은 국가 기준으로 설정되지만, 지방 정부는 국가의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지역별로 상이한 임금을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통해 경제적 차이에 따른 지역별 삶의 수준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최저임금은 일부 산업 분야나 특정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으며, 정부는 산업별 노동시장 동향과 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예외적인 사항을 규정하기도 합니다. 최저임금의 조정은 정부, 사회단체, 노동자 대표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협의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경제 상황과 노동시장 동향, 사회적 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매년 조정되며, 최저임금 증가율은 보다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경제 발전을 목표로 합니다. 이상이 대한민국의 최저임금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최저임금은 정부와 관련 기관의 정책 결정과 노동시장의 변화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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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이란

근로자들에게 근로 일정을 지키고 근무하는 대가로 주어지는 수당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에 근거하여 지급되며, 주로 주말이나 공휴일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에게 지급됩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정상적인 근무 일정에 따라 주말이나 공휴일에 근무한 경우에 지급되는 것으로, 일정한 비율에 따라 계산됩니다.

 

보통 근로자가 월 평균 15일 이상의 근무일을 갖는 경우, 매월 4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 주휴수당으로 지급됩니다. 이는 주휴수당률 25%라고도 불립니다.

 

예를 들어, 월 평균 20일의 근무일을 갖는 근로자의 경우, 해당 월의 주휴수당은 총임금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이 됩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근무일수와 임금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휴식과 워라밸 유지를 위해 제도화된 것으로, 근로자의 근무 동기 부여와 생활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는 주말이나 공휴일에 근무함으로써 발생하는 불편함과 노력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에 의해 의무적으로 지급되어야 하며, 근로자가 근무한 시간과 근무일수를 정확히 기록하여 정확한 지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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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제도의 양면

최저임금은 사회적으로 다양한 이슈들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슈들은 경제적, 사회적, 정책적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사회적 이슈들이 주로 언급됩니다

 

✅ 소득 격차와 빈곤 문제

 

최저임금으로 인해 임금 수준이 낮은 근로자들의 수입이 일정 수준으로 제한되는 경우, 소득 격차가 커지거나 빈곤 문제가 악화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을 인상하더라도 높은 소득층과의 격차가 여전히 크다면, 사회적으로 불평등한 구조가 지속될 수 있습니다.

✅ 고용 문제

 

최저임금 인상이 기업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어 고용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기업들은 인건비 증가로 인해 더 적은 인력을 고용하거나 일부 직원을 해고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신규 취업자나 저 숙련 노동자들에게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영향

 

최저임금 인상은 특히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작은 규모의 비즈니스들은 인건비 증가로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생존 여부를 결정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노동시장의 유연성

최저임금 인상은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기업들은 인건비를 절감하기 위해 일자리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는 노동시장의 다양성과 유연성을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불법노동과 비정규직 증가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범위 이하의 임금으로 근로자를 고용하는 불법노동과 비정규직의 증가가 우려됩니다. 일부 기업들은 최저임금 회피를 위해 불법적인 방법이나 임금을 낮춘 비정규직 고용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이슈들은 최저임금 정책의 올바른 설계와 관리가 필요하며, 균형 있는 접근 방식을 통해 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통합과 경제적 발전을 동시에 추구하기 위해 정부, 기업, 노동자 대표들은 협력하여 최저임금 문제를 다각도로 고려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