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2월부터 바뀌는 정책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도로 위험 기상정보 시범서비스 시행
2월 1일부터 극적적 위험기상이 발생하게 되면 최소 20분 전 해당지역 주민들에게 위험 정보를 전달하는 서비스가 시법 도입 합니다. 기상청에서 기상 실황을 바탕으로 직접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게 되며 이상 기후 변화로 기상 상황을 예측하기 쉽지 않아 갑작스러운 집중호우나 우박 등으로 인해 인명 및 재산상 피해를 줄이고자 도입되었습니다.
또한 내비게이션 시스템을 기반으로 도로 위 살얼음과 안개 예상지역을 내비게이션 화면을 통해 3단계(관심, 주의, 위험)로 정보를 제공합니다. 중부내륙선 시험운영으로 점차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입니다.
문화누리카드 신청
기초생화라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45만여 명)을 대상으로 1인당 11만 원의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로 2월 1일부터 문화누리카드 신규발급 및 재충전이 시작됩니다. 소득과 관계없이 문화를 향유할 권리를 제공하기 위해 연간 11만 원의 비용을 지원하는 이 제도는 지자체별로 예산 소진 시 발급이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신속히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공공분양 사전청약 신청
2월 6일부터 공공분양 사전청약이 시작되었습니다.
- 나눔형 : 고양창릉(877호), 양정역세권(549호)
- 토지임대부 : 서울 고덕강일(500호)
- 일반형 : 남양주진접 2(372호)
- 나눔형 : 시세 70% 수준으로 공급, 향후 LH에 되팔 경우 시세차익 70% 가능,
1.9~3% 금리로 최대 40년간 분양가 80%까지 대출가능
- 토지 임대부 : 토지는 공공 소유, 건축물만 분양(건설원가 수준 분양), 매월 토지임대료 지불
- 일반형 : 시세 80% 수준, LH와 이익 공유 없음
에너지 바우처 신청
최근 우크라나이 전쟁 등으로 인해 국제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하면서 겨울철 난방비가 많이 올랐습니다. 산업통장자원부는 겨울철 난방비 상승으로 인해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리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을 현재 152,000원에서 2배 인상된 304,000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한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해 가스 요금 할인액을 현재의 2배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인상된 금액은 2023년 2월 8일부터 4월 30일까지만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간에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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